주장하다 620

경제 발전 = 종전 후 남북 경제협력

몇일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1년전에는 언론들이 입을 모아 4월에 전쟁이 날수도 있다며 떠들어댔던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라고 할만큼 큰 변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포기 및 정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전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 되고 있어 전 세계의 시선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언론들은 한줌도 되지 않는 드루킹 사건을 몇십배로 부풀려 보도 하고 있고 야당들도 이 중차대한 시국에 정쟁에민 골몰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희상으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일구었고 아시아에서는 견줄곳이 없는 정치 민주화도 쟁취했다 하지만 이미 GDP기준 11위인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이 이니고서는 더이상 경제를 발전시킬 동력이 없는 상태다 남..

주장하다 2018.04.25

드루킹이 최순실 국정원급?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야당 그리고 언론들이 입을모아 드루킹을 최순실같은 국정농단 사태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필적할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떠들고 있다 드루킹은 졸지에 최순실과 국정원급이 되버렸다 그런데 일견 비슷한 부분도 있다. 우선 최순실과 비교해보자 둘다 미래를 본다고 주장한다. 최순실은 곳 통일이 될꺼라고 드루킹은 일본이 지진으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섬이지만 남북한을 합한것보다 큰 나라다. 이렇게 큰 섬이 가라 앉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피해없이 일본만 가라 앉을수 있을까? 설마! 세상만사 작용 반작용 일본이 가라 앉을만한 지각변동이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쓰나미로 끔찍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일본 총영사를 가니 중국 만주로 이민가는 일본인들을 견제하니 그럴 정신이 있을까? 그에비해 최순실의..

주장하다 2018.04.24

조양호 나는 멈추지 않는다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80422022400003 ​ 임직원들에게 고성과 물컵에든 물 뿌리기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한한공 조양호 회장 일가는 사과 대신 회장실에 방음공사를 한다고 한다 낯선 대응이 아니다. 예전 검찰에서 우병우 앞에 공손하게 서서 담소를 나누는 검사 사진이 찍힌 후에 검찰청 창을 가린적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저 언론이나 국민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니 가려서 이야기 할거리를 감추는 것이다 결국 재벌가 회장이나 검찰같은 권력기관들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것이다 과연 계..

주장하다 2018.04.22

YTN의 오보. 사과방송으로 충분한가?

김경수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긴급으로 내보냈으나 오보라며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419162141008?f=m )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오보가 나기 힘든 구조란거다. 그런데도 오보가 났다. 그렇다면 이 오보는 어떻게 가능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자 첫번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수도 있다는 늬앙스로 흘린걸 과대해석해서 기사를 작성했다 이 경우는 검찰에서 YTN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경남도지사 선거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선거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YTN은 언론의 기사 작성 기본인 크로스체크나 팩트 체크 없이 기사를 작성한 ..

주장하다 2018.04.20

지금은 맞고그때는 틀리다

선관위가 김기식의 셀프후원을 전원일치로 제빠르게 판단했다. 하지만 김기식 위원장의 회계자료는 이미 작년 1월말에 제출되었던 자료로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에 맞기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였었던것 같다. 그런데 선관위는 자신들의 판단을 손바닦 뒤집듯이 바꿨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말같지 않은 해명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법적 판단에 대해 언제든지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하시라도 뒤집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이란 뜻인데.. 이런 기관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선관위가 완전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

주장하다 2018.04.17

청와대의 빅픽처, 양수겹장 끝판왕

청와대가 야당의 계속 되는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흔들기에 국회의장에게 여·야 국회의원 출장내역을 요청하는 전수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309027656277 ) 그야말로 남자 직진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한것이다. 야당의원들이 입을 모아 황제외유라고 떠들어 대는 것에 대해 데이터를 한번 까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평균적인 국회의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질한다는 방침이다. 즉 야당의 공세를 더한 공세로 막아서는 것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막으면서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이 묵직한 한방에 당황하는 야당의 허둥 지둥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

주장하다 2018.04.13

원칙이 무서운 이유

야당 뿐만 아니라 진보 보수할것없는 언론의 공격이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쏟아지고 있다 ​. 특히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연수를 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다. 지금까지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이라면 이에 대한 수비에 급급했을텐데 오히려 피감 기관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피감기관에 의한 해외연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 하는가 하면 야당과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법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공세적으로 맞서고 있다. ( http://m.nocutnews.co.kr/news/4953764 ) 야당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자신들의 공격에 호응해서 모든 언론이 집중포화를 퍼부어도 끄떡도 하..

주장하다 2018.04.12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 문제가 아님

삼성증권 사태를 공매도라는 합법의 틀로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물론 공매도의 매커니즘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애초에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닌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하시는 분들께 쉽게 설명 드리자면 절도를 하거나 위조 지폐를 만든후 정상적인 입금이 돼서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난 것을 대출로 설명할 수도 있을겁니다. 돈을 훔치거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입금을 했거나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난 것은 같은거니까요ㅗ 하지만 돈을 훔치거나 위조 지폐를 만드는게 대출은 아니죠. 대출과 결과는 같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도 똑같은 겁니다. 복잡한 공매도로 이번 사건을 설명할 수는 있어오. 하지만 본질은 삼성증권이 공매도를 하다 생긴 문제가..

주장하다 2018.04.09

금감원 삼성증권 이번 사태 똑바로 봅시다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증권사들 시스템 점검(종합) http://naver.me/xPCsOkEd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상급자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사건은 내부통제가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상급자가 다시 입력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대로 현실화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배당 시스템이 AI도 아니고 원이라고 쓰면 돈이 나가고 주라고 쓰면 주식이 배당되는것도 아닌..

주장하다 2018.04.08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실수일까?

삼성증권이 직원 실수로 100조대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줬고 일부가 매물로 쏟아져 나왔다. 주식은 잘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 안돼는 부분이 있다. 직원 실수로 100조대 주식이 잘못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실수가 가능한건가? 하는거다. 직원의 실수는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를 배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실수일까? 이 직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나눠 준것은 당연히 아닐것이고 시스템으로 입력한 것인데 이게 실수일 수 있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주식 배당금을 나눠 주는 시스템에는 1주당 배당금을 입력 하는 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배당금 입력란이 돈과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 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개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음.. ..

주장하다 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