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0840.html )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위기가 도래하니 출산을 장려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성년이 될때까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 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이 이야기에서 크게 두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김성태 의원과 그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의 의미 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출산을 강요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국가가 저출산으로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아이를 낳아라. 국민을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 권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것을 떠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