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하류의 SonEAGari

​ 동네에 붙어 있는 자한당 현수막을 보니 정말 할말이 없네요~ 페스트트랙로 진행 되고 있는 선거제도도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 나지는 않죠.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일 뿐입니다 이런 본말 전도 혹은 의도적 팩트 왜곡을 빼더라도 동네 양아치도 가질법한 최소한의 동업자 정신도 상실~ 더 늘릴수 없으면 그냥 다 없에 버릴까? 저는 400조가 넘는 예산 관리만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이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400조가 넘는 예산이 겨우 300명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니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건 그들 개개인의 권력이 커진다는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결국 숫자를 늘리기 싫다는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줄이기 싫다는것과 같은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당제라는 거칠지만 좀 더 선명한 ..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조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86336.html#cb ) ​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이 지시로 인한 수사 결과가 단순히 3가지 개별 사건에 대한 해결 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사건은 단순히 권력이나 언론, 돈이 있는 몇몇 범죄자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세 사건 모두 범죄자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피해자를 법 위에서 착취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정치권력과 언론 검찰 등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야 할 조직이나 힘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력화 시키고 흉악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겁니..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대화에서 자신들 뒤를 봐 준다는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총경급 인사가 수사를 받고 돌아 가면서 수사를 무마해준 적 있느냐', '윗선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 민중의 지팡이로 공권력을 위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경찰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와중에도 조직에 충성하고 있다는 메세지를 보내기에 여념이 없다 그의 머리속은 온통 조직뿐이다. 이런식이니 윗사람 즉 조직이 시키면 국민을 고문하기도 했고 물대포로 시위대를 죽음에 이르게도 했을것이다 늘 냉철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무례를 무릅쓰던 기자의 기사는 짐짓 차갑게 사실을 전하는척 하면서 총경급으로 이번 사건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경찰의구구절..

나경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수석비서관 운운을 하며 좌파정권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지 몇일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발언 해서 또 다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발언에 대해 눈꼽 만큼도 사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발언을 막은것은 민주주의를 회손한 일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민특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절대 사과 하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반복되는 나경은 의원의 발언은 한가지를 뚜렸하게 지향하고 있다 첫번째 자신들은 북한을 증오하며 멸절의 대상이지 협력이나 공생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다는 점이며 두번째 자신들이야말로 일본에 부역해서 대한민국을 바치고 더 악날하게 민족을 핍..

나경원의원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김정은 수석대변인"소리 듣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회는 소란스러워졌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것이란것을 몰랐을까? 충분히 계산 했을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자신이 계산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품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회의 권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익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짓이든 할 수 있어야 하는 자들에게 품격은 없는것이 낫다. 국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품격을 떨어트리고 분탕질 해서 결국 국회의원들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정치회의론 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싶었을 ..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도 미세먼지 관련 불만글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현정부에 대한 비판글들도 자주 눈에 띄더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호응 하는 건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게 기사화 되었네요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며 국민건강권을 지키자는 분들, 작금의 미세먼지 사태에선 다 어디로 갔는가"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에서 경제학 · 컴퓨터공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써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건 아닐꺼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공당의 최고 의원이 저런 이야기나 하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선 광우병 사태와 미세먼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하는것 자체가 넌센스인거.. 이거 아실꺼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정부가 중국이 ..

​ 우리나라에서 나라 이름을 호칭할땐 공식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징 먼저 이고 그 다음은 북한입니다. 이건 북한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호칭할때 미북회담이라 하지 읺고 북미회담이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김진태의원은 법 공부해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미북회담이라고 쓰네요. 이건 친미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앞에 세우니까요. 그런데 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을 호칭할땐 김정은을 앞에 세웁니다. 이건 뭘까요? 앞에 미북회담 운운을 상기해 보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중요하단 뜻이겠죠 종합하자면 김진태의원은 미국이 북한 보다 좋고 우리나라 보다 북한이 좋은 모양입니다 김진..

도심에서 사람을 찌르고 경찰과 대치한다. 칼을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에 전혀 게의치 읺는다. 오히려 경찰이 범인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테이저건을 쏘지만 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범인은 결국 도주했다 칼을 겨누는 자도 국민이고 보호 해야 하나? 그래서 공권력이 가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나? 저렇게 도밍간 범인이 무고한 시민을 헤치지 말란 법이 있나? 궁지에 몰려 인질극이라도 벌인다면 또 어떻게 될까? 저런 상황에서 발포하지 못하면 오히려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당연히 발포할 수 있어야 하고 발포해야한다. 그러라고 주는 공권력아닌가? 예전 어느 영화에서 형사들이 칼은 나눠 먹으면 산다느니 총은 도망치는 범인에게 던저 맞추라고 주는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전 세계적으로 승용차를 가진 개인이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우버가 그렇고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우버가 철수 한 후 꾸준히 유사 서비스가 선보이다가 이번에 카카오카풀로 다시 한번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버든 그랩이든 이런 서비스로 벌어 들이는 수익이 지금의 열악한 택시보다 더 낮아질꺼라는 점입니다. 프랑스에서 우버 기사를 해도 시간당 수입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속속 도입되고 덩치를 불려 나가는걸까요? 이전까지 해당 국가라는 물리적 한계로 거대 기업화 되는것이 불가능했던 개인대상 운송업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화..

​ 카카오카풀와 택시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카풀과 지금 까지의 택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 택시 기사는 왜 그렇게 카카오 카풀을 싫어하고 카카오카풀은 택시에 비해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할수 있는걸까? 택시 기사가 카카오카풀을 싫어 하는것은 이해 하기 쉽다. 같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운송업자가 아닌 일반 자가용이 영업을 할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운송수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퇴근 시간에 함께 타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여러 시간대가 존재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루 2회는 자가용으로 영업을 할수 있게 되고 택시 기사는 그만큼의 손님 혹은 수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카오카풀은 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