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614

김진태는 종북인가? 종미인가?

​ 우리나라에서 나라 이름을 호칭할땐 공식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징 먼저 이고 그 다음은 북한입니다. 이건 북한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호칭할때 미북회담이라 하지 읺고 북미회담이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김진태의원은 법 공부해서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미북회담이라고 쓰네요. 이건 친미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앞에 세우니까요. 그런데 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을 호칭할땐 김정은을 앞에 세웁니다. 이건 뭘까요? 앞에 미북회담 운운을 상기해 보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중요하단 뜻이겠죠 종합하자면 김진태의원은 미국이 북한 보다 좋고 우리나라 보다 북한이 좋은 모양입니다 김진..

주장하다 2019.02.07

경찰에게 지급 되는 총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도심에서 사람을 찌르고 경찰과 대치한다. 칼을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에 전혀 게의치 읺는다. 오히려 경찰이 범인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테이저건을 쏘지만 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범인은 결국 도주했다 칼을 겨누는 자도 국민이고 보호 해야 하나? 그래서 공권력이 가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나? 저렇게 도밍간 범인이 무고한 시민을 헤치지 말란 법이 있나? 궁지에 몰려 인질극이라도 벌인다면 또 어떻게 될까? 저런 상황에서 발포하지 못하면 오히려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당연히 발포할 수 있어야 하고 발포해야한다. 그러라고 주는 공권력아닌가? 예전 어느 영화에서 형사들이 칼은 나눠 먹으면 산다느니 총은 도망치는 범인에게 던저 맞추라고 주는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주장하다 2019.01.13

택시와 자율주행

전 세계적으로 승용차를 가진 개인이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우버가 그렇고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우버가 철수 한 후 꾸준히 유사 서비스가 선보이다가 이번에 카카오카풀로 다시 한번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버든 그랩이든 이런 서비스로 벌어 들이는 수익이 지금의 열악한 택시보다 더 낮아질꺼라는 점입니다. 프랑스에서 우버 기사를 해도 시간당 수입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속속 도입되고 덩치를 불려 나가는걸까요? 이전까지 해당 국가라는 물리적 한계로 거대 기업화 되는것이 불가능했던 개인대상 운송업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화..

주장하다 2018.12.27

택시 vs 카카오 카풀

​ 카카오카풀와 택시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카풀과 지금 까지의 택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 택시 기사는 왜 그렇게 카카오 카풀을 싫어하고 카카오카풀은 택시에 비해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할수 있는걸까? 택시 기사가 카카오카풀을 싫어 하는것은 이해 하기 쉽다. 같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운송업자가 아닌 일반 자가용이 영업을 할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운송수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퇴근 시간에 함께 타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여러 시간대가 존재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루 2회는 자가용으로 영업을 할수 있게 되고 택시 기사는 그만큼의 손님 혹은 수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카카오카풀은 어째..

주장하다 2018.12.27

괴물로 몰아간다는 조선일보는 아직 배가 고픈가?

조선일보 손녀의 패악질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조선일보측은 초등학생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수행비서에게 입에 담지못할 폭언한것이 공개된것에 대해 녹취록을 공개하고 괴물로 몰아간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란다. 여기서 문제는 조선일보측은 아이를 괴물로 몰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은 이 아이가 이미 괴물이라고 느낀다는 점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왕조시대도 아니건만 아버지가 사징이면 아들도 사장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저 아이가 자라서 결국 사장이 되고 우리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미 충분히 괴물이건만 괴물이 아니라는 조선일보의 시선 그 시선으로 이른바 우리나라의 보수진영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공포스럽다 https://m.news...

주장하다 2018.11.25

인터폴 보다 군인연금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431667 계엄령관련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에 대한 기사다 ​ 기사에 따르면 조현천은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고향집은 수년전부터 비어 있으며 인터폴의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그런데 미국에 목사로 크게 성공한 형제가 있고 군인연금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도피가 장기화 되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을꺼란다 가족과 연락 다 끊었는데 성공한 형제가 미국에 있는게 무수 소용이며 인터폴 적색수배까지한 자가 군 연금은 어떻게 타간단 말인가 결국 미국에서 성공한 형제들과 연락하며 도움을 받고 연금도 누구 계좌건 잘 받아서 찾아 먹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면 볼수록 조..

주장하다 2018.11.09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에 대한 반응

만약 내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치면. 게다가 비리 없이 정말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면 지금 분위기 너무 싫을꺼 같습니다. 학부모 얼굴 보기도 불편할꺼구요 그럼 제 이런 불편함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건 뭘까요? 전국 사립 유치원 전수 조사하라는겁니다. 그리고 비리가 있는 유치원은 다 실명으로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리가 없다면 의외로 대박 기회일수 있죠 학부모들이 우리 유치원에 몰릴테니까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하니까 민주주의 말쌀이고 좌파정권의 난동이라고 하는건 그냥 내 유치원은 비리가 많습니다~~~ 인증 하는거죠 ​ 우리나라에서 교육분야 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분야도 없는데 명백히 비리 유치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입도 안때는 정당이 있..

주장하다 2018.10.19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이 좋아요?

​​ 지난해 6월 퇴근하자 마눌님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부모님께 서명받아 오라고 했다며 들고온 서류가 있다며 보여줬습니다 내용이 너무 황당하더군요. 국공립확대정책 패기하고 완전 무상보육 택하라라는 미디어펜이라는 듣보잡 신문 컬럼으로 시작하는 이 서류는 두번째장으로 넘어가자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증설을 반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과 함께 유아교육평등권 확보가 이루어질때라는 끝도 시작도 없는 기간동안을 개인정보 이용기간으로 지정한 서명에 싸인을 하는 것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첫번째 장 끝에는 두번째장의 서명에 부모님의 서명을 요청하는 문구는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 서명을 부모님 두 분 모두 작성하시어서 6월 14일(수까지 유치원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다 2018.10.18

정신없는 KBS노조의 김제동 출연료 논란

KBS노조가 김제동의 출연료를 꼬투리 잡았다는 기사인데 하필 조선일보에서 보도 했다 ​ 요지는 8월까지 441억 적자인 KBS가 김제동에게 회당 35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는것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출연자의 출연료가 고액이라고 이야기 하려면 비슷한 급의 출연자와 비교해야 싼지 비싼지 알수 있을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대뜸 KBS가 적자라는 이야기가 타이틀이다 그럼 KBS적자의 얼마 만큼이 김제동의 책임이길래 441억을 들 먹이는걸까? 국민의 피와땀은 김제동만 가져가는것이 아니고 KBS에서 구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가져가고 있다. 김제동만 문제 삼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김구라나 박명수 같은 연예인들이 받는 출연료와 비교해보아도 오히려 저렴한 출연료라고 느껴질 정도다 KBS노조는 개별 출연자의 출연료..

주장하다 2018.10.10

전범기를 다는 일본 자위대함

우리나라 해군이 10월 1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여하는 일본 자위대함에 전범기(도대체 우리나라 언론에서 왜 이 전범기를 욱일승천기라고 불러 주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신들은 어느나라 언론인가)대신 일본 국기를 달라는 요청에 일본 방위성이 반발하고 있다 ​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아시아 국가를 침탈했다. 같은 전밤국인 독일이 당시 피해를 입은 유럽 국가에 피해를 보상하고 반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과 너무나 대조된다 마르켈은 지금도 해마다 당시 독일 나치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독일의 진실한 사과가 없었다면 유럽이 EU로 통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독일군함이 전범기인 하컨크로이츠를 달고 있는 모습은 유럽인 누구..

주장하다 2018.09.29